'김치프리미엄' 노린 4조원대 불법 외화송금 일당 덜미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해외송금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유출한 4개 조직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수(부장검사 나욱진)은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개 조직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외 송금을 대행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이전해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보다 높은 점(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업체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고 이를 매각해 차익을 얻는 방식을 반복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이 약1200~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131억원은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 송금한 돈은 현물을 들여오는 정상적 무역대금이 아닌, 오직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것"이라면서 "외화보유고에 타격을 준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송금 자금의 '대북 송금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