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러시아를 전범재판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8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장기전 피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이 전쟁에서 미국의 이익은 우크라이나의 이익과 종종 일치하지만 동의어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쟁은 이미 러시아에 중대한 경제적, 군사적, 평판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좀 더 러시아에 타격이 된다고해서 미국에 추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으로 서방이 치룬 대가는 에너지와 식량, 비료에서 우크라이나 경제를 돌리기 위한 비용까지 이미 적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증될 뿐"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군사 지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 전쟁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시간과 군사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중국과 같은 다른 글로벌 우선순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데다 러시아와 중국을 더 밀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점령당한 땅을 모두 되찾고 러시아를 전범재판과 배상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승리에 대한 비전은 낙관적이며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믿지 않기에 가까운 시일내 평화협상이 시작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상호방위조약이나 나토 회원국 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원조와 안보를 약속하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 제재 완화를 위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