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주가조작 비상대응체계 가동"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익결제거래(CFD)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달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은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이날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하는 한편,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