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차전지 산업 보호하는 차원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지원 유력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버스·트럭 등이 수입되면서 국고보조금을 중국차들이 쓸어가고 국내 배터리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 방식이 아닌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이 유력히 거론된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배터리 제조국에 상관없이 차량 가격 등 조건을 만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근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나 중국 생산 전기차가 속속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중국 자동차업체를 도와준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돼왔다.
이에 기존 자동차 가격에 대비한 지급이 아닌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방식은 현재 전기버스에 적용 중이다.
이를테면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1ℓ당 500Wh 이상이면 최대 보조금의 100%, 450Wh 이상~500Wh 미만은 90%를 주는 식이다.
이 방안은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전기버스 대부분 에너지밀도가 1ℓ당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데 따른 것이다. 국산 전기버스는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쪽이 더 많이 받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도 국산 배터리는 삼원계가 주력이다. 에너지밀도는 평균적으로 1ℓ당 250Wh 수준이다.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는 이보다 낮은 125~130Wh 수준이다.
전기 화물차(트럭) 역시 중국산 배터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역시 에너지밀도를 고려해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전기차나 전기 화물차가 국내 보조금을 노리고 활발히 진출하는 상황이다.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에너지 밀도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주면 저가의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희석되고 국내 배터리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