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이어 중국산 첨단산업 광물 부족 오나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한국의 요소수 중국 수입 비중이 ‘요소수 대란’이 났던 2021년 71%에서 올 상반기 90% 가까운 의존도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하반기에 첨단산업 광물 수출 통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중국 광물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까 산업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2021년 경유차에 필수로 넣어야 하는 요소수가 동나면서 취약한 한국의 자원 수급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국이 그해 10월 요소수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유차가 많이 사용되는 물류에 비상이 걸렸었다. 가격도 10L당 1만원 수준에서 10배가까이 치솟는 등 산업계와 국민들이 입은 타격은 컸다.

사태를 겪은 후 정부는 요소수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는 높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쏟지 않으면 제2의 자원 대란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말부터 요소수 수입처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으로 다변화하며 66.5%까지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엔 동남아시아 요소 수입 비중은 0%대로 떨어졌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수입 비중은 치솟았다. 원점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종속’이 더 심화한 것이다.

당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속사정은 복잡하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와 갈등을 빚으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이에 석탄에서 추출해야 하는 요소수도 덩달아 생산량이 떨어졌다. 석탄이 에너지원의 60%에 달하는 중국은 전력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정부는 석탄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된 자원 29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다. 요소수도 그 중 하나였다.

무역업 관계자는 “요소수는 품질과 가격에서 중국산이 적합한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며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것은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산업계는 중국의 변동성에 대비한 수입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광물 수입 사업자에게 수입국 다변화에 대한 실질적 이득을 줘야 한다”며 “중국외 국가 수입 광물에 대해선 과감하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업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