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전국에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가 쇄도하는 가운데 범인의 절반 이상이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에서 신고된 살인예고 글은 194건이이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작성자 6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 10대 청소년 비중은 57.6%였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는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이른바 '촉법소년'도 많이 포함돼 이들의 철없는 행동이 사회불안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이 검거된 사례도 다수"라면서 "장난으로 글을 쓴 것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장난으로 작성 유포한 살인예고 글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예고 글을 게시 유포할 경우 형법상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박범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것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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