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보험재정 구축 필요성 등 주요정책‧현안 논의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건보 관련 정책 및 현안,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니눴다.
간담회에서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에 관한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험재정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시행에 관해서는 실제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공단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의료가 지난 10여년간 건보 재정에 약 3조4000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을 강조했다.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인숙 소비자단체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와 공단 특사경 도입은 필요한 제도라 생각되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과 소비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로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것이 재정낭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길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소비자단체가 협업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공단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관리체계 구축과,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와 환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