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제도 개선 추진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난임 부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45세 이상의 임신 성공률은 4% 정도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404건 ▲2020년 9만2093건 ▲2021년 10만5022건 ▲지난해 11만1570건으로 증가세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21년 30.9% ▲지난해 29.5% 등으로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만 45세 이상은 신체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지는 등 이유로 ▲2019년 3.7% ▲2020년 4.3% ▲2021년 4.6% ▲지난해 4.1% 등 4% 안팎에 그쳤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후 지원 혜택이 지역 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 지원 대상자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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