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에너지가격 인상 가야할 길"… 언제 올릴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된 적자와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다시금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관련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기에 한전의 김동철 사장도 국감에서 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올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21.1원 인상된 데 그쳤고, 한전의 적자는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또 김 사장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정부와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 해소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해 요금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으로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총리도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 관련 질의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부처 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정 간에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부터 한전 발전사업자들의 자체적 경쟁력 강화, 또 불가피하게 국민이 요금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할 수밖에 없는 길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모아주시면 훨씬 수용성을 갖고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금 인상 시 취약계층 지원에 가용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뜻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전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거의 안 올렸고 현 정부에 들어 불가피하게 올려 왔는데 국민께서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지 걱정되고 고통스럽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금 인상 이전에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당장 업계에선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이 추가 발표된 이후 전기료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어서는 등 재무구조에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정치권의 입장은 다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국내 물가 흐름을 고려하면 요금이 인상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인상 전 한전의 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전이 추가로 예고한 자구책은 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 자구안을 뛰어넘는 대책을 예고하는 등 국민과 정치권, 정부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자구책이 될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