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서 '건전재정 기조' 못박아
"국가 본질기능 강화·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물가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간전재정 의미에 대해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연구개발(R&D) 삭감 비판엔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질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