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청년은 월 평균 41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쉬었음 청년은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쉬었음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학업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상태를 뜻한다.
쉬었음 청년의 인구 증가 배경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청년 10명 중 3명(32.5%)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쉰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약 9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 인턴을 포함한 일자리 경험 기회를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에게 확대 제공,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대책을 그대로 베낀 것들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청년 쉬었음 인구 발생이 청년들의 원하는 일자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진학지도나 직장 적응 프로그램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쉬었음 청년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욕을 상실한 탓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