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술깨는' 숙취해소제 규제 강화⋯"인체적용시험 필수"

[서울와이어 정윤식 기자] 내년부터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하는 숙취해소제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가 시행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시행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은 음주 증상과 상태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또한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이를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영업정지 1개월)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5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품목제조정지 15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식약처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의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등에 맞춘 소분·조합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이 지속 증가했으며 이상사례 등의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정했다. 또한 내년 1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 ‘슈링크플레이션‘ 정보 제공 강화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은 줄여 간접적 가격 인상을 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식품안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