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6000억 추가… 역대 최대 29조 발행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민생안정 등에 집중 투자해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소득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원으로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 5조원, 세입 경정에 10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소비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2000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현금을 제외한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행·유흥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은 앞선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이 교부가 완료됐다. 이번에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전체 규모가 총 1조원이 됐다. 이에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