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삼성·SK·TSMC에 개별 면허 요구 가능성…중국 내 생산 차질 우려"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연합뉴스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동맹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허용해온 장비 반입 특례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밸리데이티드 엔드 유저(Validated End-User, VEU)' 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해 장비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최근 삼성, SK하이닉스, TSMC 측에 해당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는 이런 공장에 미국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개별 면허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처럼 자동 반입은 허용하지 않고, 건건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에 필요한 장비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는 생산 차질이나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 정책을 동맹국 기업에도 본격 적용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입장은 이르면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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