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예산 41% 감액… 복지부 "복귀 땐 증액 가능"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공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다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예산의 감액과 관련한 질의에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안 확정 전에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 중 1235억원을 감액, 전체 예산을 기존 2991억원에서 1756억원으로 줄였다. 감액률은 약 41%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감액의 배경에 대해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액한 예산이 향후 전공의 복귀 시점에 따라 다시 증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며, 이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온 것이라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 복귀가 본격화되면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말이라도 복귀가 이뤄진다면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 말했다.  

조 장관은 “아직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와는 협의 중이며, 관련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계속되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그는 “의료 공백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 전공의들에게도 지난해 9월에 드린 사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학교와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국회도 복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