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수요억제·세제 조정 등 이르면 이달 내 나올 전망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라고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수요 억제부터 도심 고밀 개발을 비롯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나올 대책은 훨씬 강력하다.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 과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뿐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리풀지구, 창동역세권, 가재울 등 유휴부지에 대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의 고밀도 개발 전환과 조기 착공 추진도 거론된다. 정부는 LH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해 공급 시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방식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주도의 도심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개발과 고밀도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 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도 추진될 수 있다. 3기 후기 신도시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재정비 로드맵도 하반기 중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부지 내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체나 공장, 군부대 등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수요 억제책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미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제한도 검토될 수 있다.
세금 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기조는 이어가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처럼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혜택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금 같은 정책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공급과 수요 관리가 모두 담긴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