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대책 많다… 검찰개혁, 국회 결단 필요"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움과 혼선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며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전하며 국정 비전을 설명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첫 질문에 “하루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간다”며 “가장 큰 성과는 주식시장 회복”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규제, 시작에 불과”…투기 차단·공급 확대 예고

이 대통령은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제한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이 많다”고 했다.

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할 것”이라며 “신규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를 활용해 고밀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계획된 신도시들의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부동산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국회 결단 필요성 강조…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답변을 통해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검찰의 권한을 빼앗느냐’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제는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회가 결단하면 정부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 협상 쉽지 않지만 노력 중”… 대북·대일 외교 협력 기조

대미 외교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은 쉽지 않으며 8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쌍방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군사적·경제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셔틀외교 복원이 필요하며, 가까운 이웃과 수시로 만나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대화 멈출 수 없어… 코스피 5000시대 준비”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와 관련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대화와 협상으로 상호 손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북 방송 중단 조치에 북한이 빠르게 호응한 데 대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반응에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은 4년11개월의 임기 동안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비교섭단체 야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며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