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본격 돌입… 정청래-정성호 맞손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정 대표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정 장관을 “친한 형님”이라 부르며, 검찰개혁의 동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소개했다.

“국민과 당원의 열망, 시대의 요청인 검찰개혁을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리라 본다”는 정 대표의 발언에,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정치 과정을 왜곡했던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자, 사개특위 위원장을 두 번이나 맡았던 자타공인 검찰개혁 전문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조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완성하자”며 “장관 임명을 보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정성호 장관의 철학이 완전히 통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재난 구조처럼 골든타임이 있다. 검찰개혁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정치검찰을 원천봉쇄하고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1차 과제로 ‘정밀한 세공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을 2차 과제로 제시했다. 운영 원칙으로는 ‘속도전·정밀세공·시민소통’ 3가지를 내세웠다.

정 대표는 정 장관과의 대화를 인용해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기소 불가역적 분리를 약속했다”며 “이제 큰 물줄기가 잡혔으니, 특위가 정교하게 다듬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가동에 들어갔다. 이지은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 자문위원이 소통센터장을 맡았다. 

정책자문위원들도 각자의 각오를 밝혔다. 김남준 부위원은 “과거 민주정부의 불철저한 개혁이 결국 검찰 정권을 낳았다”며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황문규 충북대 교수는 “광복 이후 이어져 온 임시방편 사법 시스템과 이별할 시간”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김필성 변호사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며,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입법과제화 및 대국민 소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