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조율 충분히 거쳐야...속도만으론 안 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속도보다 정교함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총리 역시 ‘졸속 개혁은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말씀은 쟁점을 소수 몇 사람이 아닌 국민과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분명히 가되, 졸속이나 엉성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선 정부·여당 내부 그리고 각 정당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 대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수처를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구상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확신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가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것과 온도차가 있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토론 형식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정부는 그 속에서 의견을 내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국민토론회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개혁 속도를 늦추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원칙, 즉 수사·기소 분리의 큰 틀은 추석까지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당의 준비 의지를 존중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문제에 대해선 “시장의 반응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기된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국민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두 가지 명확한 요구를 했다”며 “그 절대 과제를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