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00억달러 요구설에 국익 기준 대응 방침 강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측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은 한국이 부담하며,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시키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 사실 여부는 말을 아낀 채 “우리 국익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조로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협상 전략에 대해선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MASGA),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배분하는 방안을 협상팀이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며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간 상호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원 조달 방식 관련해 “통화스와프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 부담은 크게 줄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효과가 있다면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은 어떤 형태로도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협상 과정의 투명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면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세부 협상 단계라 공식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미 투자는 단순한 사모펀드식 투자가 아니라 제조업 생태계를 이식하는 일”이라며 “미국이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이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다”며 “협상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