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고등어 등 생활물가 대응, 최대 50% 할인 행사
'폭염은 사회 재난'...이동식 에어컨·휴식 보장 추진
청년·서민 주거 지원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가 폭염·생활물가·주거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현안 대응에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배추·고등어 등 서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비축 물량 방출과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폭염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청년·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매계약 등을 통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배추, 수박, 계란 등의 출하 물량 조절과 공급 확대에 착수했다. 배추는 여름철 생산량의 15%인 3만5500톤을 비축해 수급을 조절하고 한우 공급량은 평시 대비 30% 늘릴 계획이다.
닭고기·계란 생산도 확대하고 고등어·오징어 비축물량 1100톤을 시장에 방출한다. 라면, 빵, 삼계탕 등 주요 품목은 다음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를 시작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병행한다.
폭염 대응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폭염은 단순한 기상이 아닌 사회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긴급 지원을 비롯한 ‘2시간 노동 후 20분 휴식’ 등의 안전 수칙 이행을 산업계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 전환의 일환으로 강원 영동지역 제한급수에 따른 급수대책과 함께 도시 침수 방지 빗물받이 점검도 진행 중이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분양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모델로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청년월세’를 2차 추경으로 계속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은 2년 연장되고 LH 매입 절차 단축, 공공임대 대상 확대, 소방 안전 강화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과 행정의 ‘정’을 모두 국민을 향한 ‘정(情)’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