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LG 맏사위’ 윤관, 미 국세청과 법적공방 일정 나왔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LG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미 계좌 기록을 확보하는 소환장을 발부 하자 이에 반발한 윤 대표가 소환장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이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리 일정을 공지했다. (본지 참고 : [Biz&Law] 美 국세청, ‘LG 맏사위’ 윤관에 계좌기록 제출 통보…윤 측 “취소 소송”)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잔 밴 큐런(Susan Van Keulen) 치안판사는 윤 대표와 그의 소유로 추정되는 굿담홀딩스(Goodam Holdings), 현담 유한책임회사(Hyundam LLC)가 제기한 IRS 소환장 취소 청원에 대해 주요 기일을 정했다.

앞서 윤 대표는 IRS가 웰스파고(Wells Fargo) 은행에 발부한 두 건의 계좌 기록 제출 통보(소환장)가 부당하다며 이달 소환장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IRS는 윤 대표와 그의 법인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소송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7일까지 윤 대표 측은 청원서와 이 법원 명령을 미국 정부 측에 송달한 후 송달 완료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10월 28일까지 IRS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11월 4일까지 윤 대표는 IRS의 공식 답변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큐런 치안판사는 “필요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청취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현재 치안판사에게 배정돼 있지만,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연방판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양측이 연방판사 재배당을 원할 경우 ▲10월 21일까지 의사를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례에 따르면 IRS 소환장 취소 청원은 사건 본안 결정을 포함하는 중대한 결정이다“며 양측이 기일을 정확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 그와 그의 회사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IRS가 나서 윤 대표의 계좌 기록을 확보하려 하는 이유도 한국 국세청의 협조 요청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표와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굿담홀딩스와 현담 유한책임회사는 윤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네바다주 소재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