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세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는 잘못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8조원으로 1년 사이 18.8%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율(11.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7일 "연일 상승하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뻔한 ‘8.25가계부채 관리방안’대신 분양권전매 금지, 청약자격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투기를 막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여전히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19대 국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 활발하게 논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안만 몇건 발의 됐을뿐 논의 자체가 전무하다"며 "정부여당은 속히 지금의 전월세난에 대한 위중함을 인식하고 제도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와이어 김 민기자 min@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