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속도낸다…"사업기간 5~6년 이내로 단축"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올해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된 후보지는 최대 30%포인트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2026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투브 ‘삼프로TV’와 도심복함사업 후보지 주민들과 촬영한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묻는 공공주도 3080’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해 개발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인허가절차를 지원해 민간 재개발추진 시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을 5~6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고 올해 후보지 대상을 선도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 인가를 마친다. 사업계획인가 이후에는 이주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23년 말 이주를 마치고 착공을 목표로 실행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6곳이다. 13곳 후보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지구지정 요건을 달성했다. 관건은 주민 부담금이다. 민간재개발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선도사업지구는 3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표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사업 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사업초기부터 공공이 직접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