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확대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 필요

8·2대책 시행 이후부터 추첨제 당첨자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6.9%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8·2대책 시행 이후부터 추첨제 당첨자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6.9%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최근 4년새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는 58.1%인 9092명이다. 

추첨제 당첨자 비율은 8·2대책 시행 이후부터 줄기 시작했다. 2018년 당첨자 중 추첨제를 통해 당첨된 비중은 15.5%다. 지난해는 3.9%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615명 중 6.9%인 112명이다.  

수도권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6년 총 청약 당첨자 13만3135명 중 추첨제 당첨자는 8만460명으로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38.6%로 하락했고 올해는 23.4%까지 떨어졌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연령대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2016년 42.4세에서 올해 46.9세로 4.5세 올랐다. 동기간 수도권 당첨자 평균 연령은 42.5세에서 43.9세로 나타났다.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당첨자 연령별 비중은 2016년 40대 이상이 52.5%를 차지했다. 올해는 83.4%를 기록, 크게 늘었다. 동기간 30대는 37.9%에서 15.6%로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40대 이상이 2016년 56.7%에서 올해 62.6%로 증가했고 30대는 33.2%에서 28.8%로 감소했다.

천 의원은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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