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주주 게시글… 골목상권 위협 반박
“정치권 한마디에 무너지는 시장은 잘못돼”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카카오에 대한 규제 압박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카카오·네이버 등의 플랫폼 회사를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카카오를 죽이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자신을 카카오 15년째 이용자이자 5년째 주주라고 소개했다. 해당글은 10월15일까지 게시되며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발언에 주식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점이 비정상임을 지적했다. 게시자는 “200만이 넘는 주주를 가진 주식이 정치권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주식 시장이 맞는 현상인가?, 중국과 같은 공산정부인가?”라고 적었다.
정부가 지적하는 골목상권 위협에 대해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도 반박했다. 그는 “콜택시 업주들 사업을 망친 게 그렇게 문어발 확장인가? 카카오 택시를 그렇게 공짜로 이용했으면 이제 카카오에게 수수료를 좀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운가? 카카오는 공짜 서비스만 해주고 땅 파서 장사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카카오헤어, 카카오페이 등의 논란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이기에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카카오 독재 철폐를 외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과연 카카오를 얼마나 이용해 봤을까?”라며 “국민 삶을 편하게 해준 카카오를 갑자기 독점 기업으로 몰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기존 상권들에게 무릎 꿇리게 하는 게 혁신을 외치고 4차산업 육성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가?”라고 적었다.
끝으로 게시자는 “카카오를 독점 기업으로 폄하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꿈꿨던 세상을 망가뜨리지 말라”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자유, 해방, 활기, 희망이었는지,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였는지 생각해보고 정부가 어떻게 마무리돼야 하는지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