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은행, 빅테크,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에 공시체계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사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를 내걸었다. 은행과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공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예금·대출금리 평균으로 공시하면 중저신용대출이 많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와 금융당국의 권장에 따라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연 5~10%대에 금리가 형성되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토스뱅크는 최근 33%까지 늘렸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은 중금리대출을 늘린 것이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칫 안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매월 금리를 발표하는 방식이 벤치마킹 모델로 꼽힌다. 중저신용자대출을 따로 분리해서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은은 매월 전체 은행의 가중평균금리를 예금, 대출금리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예금금리는 정리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으로 세분화해서 발표하고, 대출금리도 신용대출, 주담대, 예·적금담보대출 등으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대출을 따로 분리해서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 공시체계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 11번가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첫 TF 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각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시의무 강화에 대해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시 수준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 정보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시상 예대금리 차이가 낮게 보이려고 은행이 고금리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인다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의 공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은행, 빅테크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해 규제하는 게 아니고, 항목 분석을 통해 비교만 하게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현행보다 공시의무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