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는 중소기업 목소리에 응답하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맞춰 대기업들이 100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국내 주요 기업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며 화답했다.

문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형성됐다. 그간 대기업이 우선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면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했다. 여기에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태다.

대기업의 경우 대외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제품 가격을 올리며 대응할 수 있었지만, 협력사가 주를 이루는 중소기업에 이는 딴 세상 이야기다. 비용 상승분은 결국 하도급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됐다.

당장 대기업들이 협력사와 상생을 강조하는 등 부담을 줄이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책도 필요해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대외환경 영향으로 고사 직전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이와 관련 ‘납품가 연동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 문제는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고 강조하는 등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도 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의 시작은 납품단가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지지부진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에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납품가 연동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약속했고, 원자재가격의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다.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대기업만큼이나 커졌다. 중소기업이 악재를 털고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 감소로 총 4만7000개의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은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서 새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중소기업 목소리도 충분히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응답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