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친환경 정책은 불필요하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형마트에 부활한다는 종이테이프와 노끈이 화두다. 편리함과 친환경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약이지만 정말 친환경 대책이 맞을까.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핵심은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다. 생산단계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보다 쓰레기가 발생한 뒤 폐기 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관련해서는 그간 해온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영업자 부담 때문에 6개월 뒤로 미뤘다. 누군가 반발할 때마다 정책 시행을 미룬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 역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감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없다고 비판한다.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단계에서부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재 사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포장테이프와 노끈 사용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유통업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불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방안보다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