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네 번째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이번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이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맞는 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향후 필요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하겠다”며 “필요한 부문에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풀어가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로는 ‘금융 안정’이 꼽힌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보폭을 넓히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 등 금융혁신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다만, 은행권이 비금융 사업진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공정성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도 “타당한 이유 없는 규제는 풀겠다”며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적 원칙들도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2년 동안 시행됐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끝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소상공인에 최대 2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무부(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9년 6월부터는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