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 상황 따라 필요시 공매도 금지도 검토"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11일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상되는 상황에 맞는 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향후 필요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안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의견에 대한 질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다음 일정 시점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은 뒤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통상 자본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시행을 원하고 있다.

코스피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개월 동안 10%포인트가량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인상)과 각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이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을 촉발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현재 국내증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전업주의 등 기본적 원칙들도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심화 우려에 대해 비우량 채권의 차환이나 조달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이후 채권시장에서 비우량 채권에 대해 차환이나 조달이 어려워지고 스프레드도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차환 ‘신속인수제’를 시행해 여러가지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번에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다른 방식을 통해 충격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됐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무부(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9년 6월부터는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