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금감원장 "필요하면 금지"…'신중하지 못해' 지적도
금융당국, 개인 담보비율 증가·일정 시간 공매도 금지 등 검토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코스피가 2300 안팎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논란이 달아오르며 금융당국이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매도 금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매도 금지 발언을 하자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이 발끈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 팔고 나중에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인 만큼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 부분 재개된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시행 중이다. 나머지 종목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4개월째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이어 지난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해 노선 방향이 동일함을 확인시켰다.
앞서 이달 1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합동점검회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향후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작 개미들이 원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빠져 아쉬움을 샀다. 이를 대신해 최근 당국 수장들이 개인투자자 달래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약세장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개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0년 3월 코스피가 1700선이 무너진 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던 점을 들며 “시장 폭락 상황이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 ‘금융시장 선진화’ 국정과제에 따라 공매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조만간 일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낙폭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급증은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데 지수 안정화 정책 중에서 공매도 거래금지가 지수 바닥을 잡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장세에서도 ‘공매도 금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여부로 지수 바닥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과열 양상시 버블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폭락장이 나타났던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 금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정상화된 시점에선 공매도 순기능인 가격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자체는 시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평상시 공매도 활용 여부는 투자자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778억원으로 지난 1년간 일평균 공매도 규모(약 6000억원)에 못 미친다. 지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시장에 존재하는 하방압력이 반영되지 않아 ‘주가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1개월 간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와 비교해 30% 정도 증가했다”며 “공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