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사회적약자·여성인권 신장에 힘 써"
인권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발언, 눈물 쏟기도
직권조사 절차 부당함 주장, 인권위 "문제 없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기일에 참석해 남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 씨는 진술 기회를 얻어 “박 전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의 주춧돌을 놓는 데도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며 “재판장께서 그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던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당시 최영애 위원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남편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비난했다. 강 씨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인권위가 편견을 갖고 진실을 왜곡하고 짜 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씨 측 대리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경찰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진행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 측은 “박 전 시장이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 씨는 이와 관련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1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한편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 비판에는 “피해 당사자의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시작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