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례 수사의뢰,, 부당지원금을 환수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부실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인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금사업의 위법‧부적정 대출은 총 1,406건, 1,847억원에 달했다. 이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대출하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집행한 사례 등이다.
또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845건, 583억원이었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다.
이밖에 입찰 담합 등의 위법‧특혜 사례는 16건, 186억원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면서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