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5년간 5184ha 산림에서 264만그루 훼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2616억원 규모 비리 적발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264만그루 이상의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서 주요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깎아낸 셈이다.
16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해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236그루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7만4676그루, 2018년 133만8291그루, 2019년 49만319그루, 2020년 9만5372그루, 2021년 4만6578그루가 훼손됐다.
지난 5년간 산에 설치된 태양광의 면적은 총 5184헥타르(ha)로 서울 면적의 8.4% 정도다. 2017년에는 1435ha, 2018년 2443ha, 2019년 1024ha, 2020년 229ha, 2021년 53ha의 산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
농촌에도 상당한 면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2017년 321ha,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715ha로 총 7739ha에 시설이 들어섰다.
한편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번 조사는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중 2조1000억원(금융지원 1조1000억원, 융복합사업 1조원), 전체 기초지자체 226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본조사 결과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위법·부정 대출이 1406건(18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보조금 845건(583억원), 입찰 특혜 16건(18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조작, 지원금 잔액 미회수 방치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한 지자체는 산업부 승인 없이 17억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해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부족한 준비, 무분별한 사업 승인 등으로 부정과 비리가 예견됐다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