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사업 비리에 “개탄스럽다… 사법처리 될 것”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정부 점검 결과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진행했고, 이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는 ‘약자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복지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체제 개편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고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