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대학집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배경
"부채비율 증가·저출산 등 위험 요인"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와 저출산,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꼽았다.
특히 교육 제도를 왜곡시킨 명문대 집착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등을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 빗대 지적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2%로 각각 수정해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 때보다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은 0.3%포인트 낮췄다. 올해보다 힘든 내년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보고서 발간에 맞춰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포럼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기침체 폭은 얕은 편”이라면서도 “반도체 사이클 변화와 (물가ㆍ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이 한국의 경기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다.
점점 증가하는 한국의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부채비율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정부 부채비율은 50% 수준이다.
코엔 부국장은 “한국 정부 부채는 OECD 평균대비 낮은 편이나,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한 상황을 보면 지금 상태가 유지됐을 때 2060년엔 부채가 약 3배 상승할 것”이라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 10% 수준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재정 부실을 피하기 위해 ▲재정 적자와 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준수 ▲청년·여성·고령층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 ▲연금 수급연령의 큰 폭 상향 등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 사회에 ‘황금 티켓 신드롬’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이나 정부 취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개인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황금 티켓 신드롬이 한국의 교육, 직업 훈련 전반을 왜곡시키면서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코엔 부국장은 “한국은 OECD 어떤 회원국보다도 대학진학률이 높아 ‘과잉교육’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교육을 통해 얻는 스킬과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간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시절 일자리는 소득, 연금,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생 영향을 준다”며 “대기업이나 정부에 취업하는 데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 지나치게 적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OECD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을 권고했다. 또 현 시험제도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 확보를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기반 시설, 에너지 효율 등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원래 의도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세금 부담 방식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잦은 정책 변경은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고, 다음 정권에서 취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대한 효과도 낼 수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