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입장 바꾼 윤 대통령… 북핵 도발에 '핵무장 카드' 고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 카드를 본격적으로 고려한다. 여권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운용 부대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핵확장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핵확장억제를 기조로 가져가면서 추가 카드를 고려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최근 북한의 높아진 도발 수위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2일에도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 그는 최근 관련 훈련을 직접 참관 중이다. 김 위원장은 훈련 뒤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고 말했다.

여권도 핵무장론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라디오에서 밝혔다.

전술핵 배치론이 힘을 받고 있으나 미국과의 합의, 실질적인 효용성 문제 등이 남아있다. 미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만 전술핵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들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한국에 핵무기를 두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전술핵 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고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술핵 배치 대안으로는 군사협력 강화가 거론됐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미가 즉각 취할 중요한 조치는 한반도 분쟁 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공동 계획과 협의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