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중국이 61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재앙의 길로 들어섰다.
출산율이 감소하자 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처럼 현금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보다 85만명이 감소했다. 중국에서 인구가 줄어든 것은 대기근으로 340만명(공식통계)이 굶어 죽었던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결혼 감소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많이 사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작년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다. 1000명당 6.77명으로, 2021년의 1000명당 7.52명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은 작년까지만해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현재 인도 인구는 14억1717만명이었다.
중국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치솟는 양육비와 교육비, 높은 집값, 취업난 등으로 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도 만연하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농촌지역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지방정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선전시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3번째 자녀가 3세가 될때까지 연 1만9000위안(34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자녀와 2자녀의 경우도 3세가 될때까지 각각 연간 7500위안(137만원)과 1만1000위안(200만원)을 지원한다.
산둥성은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3살이 될때까지 매월 600위안(8만2800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모는 자녀 1인당 158일, 남편은 최소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의 이창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 3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500위안(6만9000원)의 보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쓰촨성 판즈화시는 작년 7월 중국에서 최초로 출산 장려를 위해 현금살포를 동원했다.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매달 500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푼돈을 받고 '육아독박'을 쓸 젊은 부부가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의 출산정책은 한국 판박이다. 한국은 출산장려정책을 쓴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악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이 모두 인구재앙의 고속도로에 올라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