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인해 푸틴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국제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아 상징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19일 영국의 BBC방송과 미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킨 범죄행위가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를 통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최소 수백명이 우크라이나 아동이 아동보호시설과 고아원 등에서 납치돼 러시아에 강제로 옮겨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ICC가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를 전쟁범죄의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접경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만6221명의 아동이 러시아에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들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가정에 위탁하거 보호시설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바협약은 전쟁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납치는 물론 집단에 의한 민간인 살인.강간.고문, 전쟁포로 박해, 대인지뢰와 생화학무기 사용, 생존에 필요한 인프라 공격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러시아가 ICC 회원국이 아닌데다 이번 조치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의 시작"이라며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은 분명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ICC의 이번 조치를 "좀 강하다"고 했고, 존 커비 NSC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언급을 피했다. 미국 정부가 체포영장 발부를 전면 지지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인도가 ICC 가입국은 아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을 초청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