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문턱서 좌절… 올해 통과 '불투명'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을 없애고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이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실손전산화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다.

법사위는 지난 1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을 이번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논의 조차 없던 것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서류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이번 회의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법 개정도 불투명해졌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2009년 처음 국회에 올랐으나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회전했다.

의료계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중이다.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