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민국' 현실화되나… 마약사범 매년 1만명대 기록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2019년부터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증가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770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000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래 1만명대로 늘어났다. 2018년 8107명에 불과했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지난해 1만2387명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7701명이 잡혀 전년 동기(5988명)보다 29% 증가했다.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까지 마약사범 규모는 1만명 중후반대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인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4년 만에 2.83배로 늘었다. 상반기에는 273명으로 집계돼 전년 연말 규모와 비슷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18년 67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가에서도 마약혐의가 적발돼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유 의원은 “검경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과거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하반기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으로 올해 2배 규모인 602억원을 배정했다. 수사 감시 장비 등 단속에 157억원, 중독재활센터 확대에 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