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중흥·호반 또 '벌떼입찰' 논란… 원희룡 엄벌 공언 '희롱'?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소규모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활용하는 건설사들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i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 블록’ 입찰 자료 분석 결과 올 8월 iH가 공고한 입찰에 총 68개 기업이 참여했다.

택지 공급금액은 2198억원으로 공동주택 1086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모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참여하는 ‘벌떼입찰’이 이번 입찰에도 나타났다. SM·호반·중흥·보성 등 최소 11개 기업에서 2곳 이상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건설업계의 오랜 악행으로 꼽히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달부터는 ‘1사1필지’ 제도를 규제지역 내 3년간 한시 도입해 벌떼입찰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입찰경쟁률을 보면 2020년 평균 206대 1에서 올 4월 34대 1로 낮아졌다. 하지만 특정 택지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된 공공택지 178필지 중 67필지(37%)를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5개 건설사가 가져갔다. 이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 환수가 어려우면 수분양자 등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끝낼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벌떼입찰을 활용한 건설사들이 적발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미 정부의 타겟이된 만큼 벌떼입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과 함께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