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에도 의사·의대생 양순하다"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 입장을 비판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400명 확대에 총파업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1000명 늘렸음에도 상대적으로 잠잠한 것을 대조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인력난 가중으로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공포가 의료계 반발 심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가장 큰 목표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의회와 올해 1월 의료협안 협의체를 구성해, 5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다. 당시에는 500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잇따른 응급실전원 사건과 지방의료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계획보다 2배 늘어난 1000명 증원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려면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