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가동해 여야 간 합의 지속
주요쟁점 등서 극한대립...'깜깜이 예산' 편성 우려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미지수, 올해 넘길수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기는 등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소(小)소위원회를 가동, 비공개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됐다.
소소위에서의 협상은 국회 회의록에도 남지 않아 외부에선 논의 내용을 알 수 없다.이른바 ‘밀실 심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비공개 협상으로 진행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퍼주기 등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반영한 밀실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공개 협의체에선 선심성 예산을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편성해왔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당장 예산안 외에도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서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이와 관련 야당과 협상을 지속해 오는 9일 종료되는 12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의 의지와 달리 올해도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극적인 합의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야당에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고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거부권 남발 등으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도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공정방송법, 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 막혔고 법사위에선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상적 국정운영이 상실·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입법 처리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쟁점 등과 관련해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