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만 남겨둬, 통과에 무게
올해 무기 수출·해외수주 확대 탄력 전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그간 처리가 지연돼 온 수출입은행(수은)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해 금융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 등도 일사천리로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지난해는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해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이행뿐 아니라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수은은 이미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지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규모 수주가 무산 위기에 놓였 국내 방산업계는 전전긍긍 해왔고 법 개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이 6개월 이상 지체되면서 정부가 계획한 올해 200조원의 무기 수출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수은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기재위, 법사위 등 각각의 문턱을 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말 수은은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지만, 법 통과 이후 한도 증액에 따라 60%대로 떨어지게 된다. 방산기업들의 해외 수주와 수출엔 다시 날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대규모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에 수은법 처리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기업들에 수주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