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로 30조 무기 수출,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혔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당초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중 수출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출입은행(수은)의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업체들의 올해 수출 목표치(200억달러·한화 26조원) 달성 여부는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에 좌우될 전망이다. 방산업계는 폴란드 정부와 지난해 17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이 수출 목록에 올랐다. 이 중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이 올해 폴란드로 순차적 수출된다.

전체 물량은 1차와 2차로 나눠 수출하기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2차 수출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폴란드와 수출 2차 실행계약 체결 등에 있어 국내 수출 관련 금융기관의 지원 한도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 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무기 수출의 경우 이들 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폴란드의 경우 1차 계약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대출 보증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행 수출입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가 40% 수준으로 제한돼 추가 지원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 때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폴란드 정부에 6조원씩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계약 당시 12조원에 달하는 금융 보증 지원을 보조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수은의 1차 지원 규모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계약보다 규모가 커지면서다. 

문제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이라는 점이다. 이 중 최대 40%인 6조원까지만 특정 기업에 지원(대출·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로 인해 폴란드 2차 수출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선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국내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정된 상태지만, 안건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방산업계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별개로 민간금융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계약이 축소되거나 일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중은행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 문제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며 “방산 수출 성패를 가를 폴란드 무기 수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구매국 대상 무상자금과 융자프로그램 등도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