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실무 회의 시작… 1년간 논의
노사정 주장 첨예하게 대립… 결과 주목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노사정이 ‘주 4일제’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6일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들은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1년간 논의 시일이 정해졌지만 이는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말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먼저 출범했고 이번에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뒤를 잇게 됐다.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는 노사정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일반 국민에게도 민감한 주제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이 합의로 정한 의제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이 함께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 양대 노동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며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