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기중앙회 조찬 강연서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 등 문제점 지적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기업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당선 시 개정을 추진헸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이 수차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샀다. 김 후보는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동일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민법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노동조합 표만 의식해 기업인을 외면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상태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며 “중소기업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주체로 이들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 후보에게 업계의 정책 제안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책자를 집무실에 두고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