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표 공플협 "배달수수료 부담 과도"
업계, "정부 개입 가격 결정은 효율·혁신 저해"
을지로위, "자율적 상생 안되면 법제화 불가피"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단체 및 배달플랫폼 운영사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총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12일 배달 앱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의회(공플협) 등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안 논의를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모일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7월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총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중개수수료(2.0~7.8%), 결제수수료(3% 이내), 배달비(1900~3400원) 등이 중첩돼 음식값의 30~40% 수준까지 점주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플협은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배민 측은 소액 주문일수록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감안해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총수수료율을 30~35%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준은 1인분 등 통상적인 소액 주문 범주에 해당하며 플랫폼 측이 일부 배달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입점업체 측은 배민이 제안한 수수료 상한 기준에 결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입법을 통한 강제적 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달비 구조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무료배달’ 마케팅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음식값 인상, 최소 주문 금액 상향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이츠가 지난해 3월 유료회원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경쟁사들도 유사한 정책을 따라가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 부담 배달비는 음식점주에게 떠넘겨졌다.
점주들은 수수료 구조 외에도 배달비 고정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1만5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할 경우 배달비 3400원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부가세 등을 합치면 전체 주문액의 절반가량을 플랫폼과 배송비로 지불하게 된다. 이는 수익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시장 자율성과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가격 결정은 시장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정부 개입은 기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비용 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규제는 자영업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좀처럼 논의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대한 자율적 상생안을 도출하되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법제화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